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한 후 프린터에서 출력하여 과세대상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도급ㆍ위임 계약과 같이 실제 수입인지를 이용하는 업무에서는 업무 편의성과 입찰 제안 시 가산점 등의 부가적 혜택, 그리고 정부의 페이퍼리스 추진과 같은 정책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종이로 출력하여 첨부하는 현재의 전자수입인지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전자수입인지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과세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하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판매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서비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타임스탬프 표준기술(RFC 3161)과 PDF 국제표준(ISO 15489-1)을 기반으로 과세대상 전자문서와 전자적으로 결합되는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전자수입인지가 결합된 전자문서는 Acrobat Reader로 전자문서를 열어보는 순간 자동으로 위ㆍ변조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고, 과세문서의 주요정보와 조세 납부사실에 대한 전자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세대상 문서에 전자수입인지를 결합하는 행위를 전자적 소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급과 동시에 전자적 소인이 자동으로 수행되고, 전자수입인지 검증도 자동으로 수행되어, 수요자(국민)의 편의성이 보다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연계솔루션을 통하여 대량이용자(건설사 등 기업)를 위한 수요자의 수동 입력 등을 최소화하고, 전자수입인지의 발급과 결합 프로세스는 임베디드 상태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